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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더 적극적 노력 필요했다⋯당시 담당 경찰 감찰도 검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수사 가능성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시민단체들이 한 의원의 딸이 논문 대필과 해외 에세이 표절,외국인 전용 카지노 서울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 부부와 딸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4년 6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윤 의원이 "고발인들이 이 사건을 재고발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청장 대행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피고발인을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고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당시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김 직무대행은 감찰 의뢰 여부에 대해 "그 건 또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불송부 처리한 사실이 공개됐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당시 공소청을 통해 관련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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